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공식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을 대법원 국감 일반증인으로 채택하고, 기존 관례를 깨고 직접 질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사위는 오는 13일과 15일 두 차례 대법원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며,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 경위와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신속한 파기환송 과정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국회법에 따른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대법원장이 국감 도중 이석하거나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일반 증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계기로 사법개혁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관련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고 11월 내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는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로 확보된다”며 “조희대 재판부의 판단이 국민 신뢰를 얻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