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서민호 의원(국민의힘, 창원1)은 제423회 임시회 농해수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실효성 제고를 강하게 촉구했다.
서 의원은 관세대응 및 해외시장 개척 수출협력 사업에 대해서 전략적 접근을 주문했다. “미국과 일본 시장 방어 뿐만 아니라, 유럽의 신시장 개척을 목표로 한 이번 증액은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수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장 조사와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향후 국제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내 수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농업기술원의 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운영사업에 대해 “기상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농업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본 사업이 정밀한 지역 맞춤형 예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현재 가입 농가가 4천여 가구에 불과해, 도내 전체 농가 대비 가입률이 낮은 상황”이라며, 도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전국 최고의 기상재해 대응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경상남도 농수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현장 중심의 촘촘한 정책 집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특히 기후변화, 인력난, 통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예산 집행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남 농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심사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민호 경남도의원이 제423회 임시회에서 제기한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농업 디지털 전환'과 '수출 다변화' 정책 흐름과 맞닿아 있다. 특히 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확산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피해가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실제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운영하는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는 개별 농가 필지 단위까지 맞춤형 기상위험 정보를 제공하는 혁신적 시스템이지만, 전국적으로도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경남의 경우 4천여 가구 가입으로 전체 농가 대비 10% 수준에 그쳐, 서민호 의원이 지적한 문제의식이 현실적 근거를 갖고 있다.
농수산물 수출 다변화 전략 역시 최근 국제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새로운 무역 규제가 확산되면서, 기존 미국·일본 중심의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유럽 등 신시장 개척이 절실해졌다.
경남도가 이번 추경에서 관세대응 및 해외시장 개척 사업 예산을 증액한 것은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다만, 단순한 예산 증액을 넘어 현지 시장 조사, 품질 인증, 유통망 구축 등 체계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 혁신, 인력 양성, 시장 다변화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민호 의원이 지적한 기후변화, 인력난, 통상 문제는 모두 상호 연관된 구조적 과제로, 개별 대응보다는 통합적 전략이 필요하다. 앞으로 경남도가 이러한 과제들을 어떻게 연계해 종합적 농수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할지, 그리고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