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12일 교육청년국 대학협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RISE)의 사업 관리 전반을 점검하며 보완을 주문했다. 시범사업 2년을 거쳐 올해 처음 전면 시행된 만큼, 예산 집행의 투명성·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전담 조직의 전문성을 초기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다.
감사 초반에는 자료 제출의 충실성이 도마에 올랐다. 이용식 의원(국민의힘, 양산1)은 “대부분의 자료가 1~2쪽에 그쳐 사업 내용과 예산, 세부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자료만으로도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히 제출하라”고 질책했다. 이어 그는 대학과 행정의 집행 방식 차이로 현장 혼선이 있었다는 점을 짚으며 “사업이 원활히 가려면 사업비 관리 시스템을 명확히 정리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위원회 구성의 적절성도 논의됐다. 김일수 의원(국민의힘, 거창2)은 “중앙 차원의 위원 구성이 비교적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경남 라이즈위원회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모에 참여하는 대학 총장 10명이 위원회에 포함된 점을 들어 “라이즈위원회와 선정평가위원회의 역할을 분명히 분리해 사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실행력을 좌우할 라이즈센터의 전문성 문제도 제기됐다. 노치환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전국 다수 라이즈센터가 테크노파크, 평생교육진흥원, 연구원 등 기존 기관에 지정돼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사업을 전담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력 강화와 함께 별도 법인 설립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광역을 넘어서는 사업 재구조화 흐름에 대한 현장 적합성도 논의됐다. 박동철 의원(국민의힘, 창원14)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재구조화 구상과 ‘5극3특 성장 전략’을 교육과 무리하게 연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초광역 라이즈 추진 시 지역 간 조정 난점을 예상하고 선제 대응을 당부했다.
비선정 대학의 지원 공백 역시 과제로 떠올랐다. 조영제 의원(국민의힘, 함안1)은 “글로컬대학30 사업이 대학 간 서열화를 키우고, 탈락 대학의 도태를 가속할 수 있다”며 “라이즈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대학 지원의 불균형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도립대와 창원대의 통합대학 출범을 앞둔 만큼 지역 소통과 절차적 준비도 주문됐다. 조인종 의원(국민의힘, 밀양2)은 부산대 밀양캠퍼스 학제개편 사례를 언급하며 “거창·남해 지역의 우려가 있다”고 전하고, 경남도–거창·남해군–군민–창원대가 함께하는 대학협의체 구성과 학제개편 등 중대 사안의 지역 협의를 요청했다. 아울러 김일수 의원은 “통합대학 지원 조례가 3월 이전 제정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이행계획서의 조속 제출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조영명 의원(국민의힘, 창원13)은 사립대 정원 감소 배경을 질의하며 “국가 차원의 사립대 지원 강화와 함께 사립학교 법인의 해산 통로 마련을 위한 법률안 통과 건의”를 당부했다.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은 공통적으로 초기 운영의 기본기를 다지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자료 공개의 충실성, 이해충돌 방지 장치, 전담 인력 확충,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협의가 뒷받침될 때, 라이즈가 지역대학의 교육 혁신과 지역 산업 수요를 잇는 실효적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