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는 12일 제1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한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우진 의원(동읍, 대산, 북면)은 이날 ‘농업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건의문은 비료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영농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2022년부터 시행했던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이 올해 전면 중단되면서, 농업인이 생존을 위협받는 위기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농업인이 체감하는 비료 가격은 20% 이상 급등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최근 몇 년간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변동, 인건비 상승 등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극도로 가중되고 있다”며 “비료를 비롯한 농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농업인의 경영 부담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은 국가 경제의 근간이자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산업”이라며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생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특례시의회가 5월 12일 제1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우진 의원(동읍, 대산, 북면) 대표발의로 ‘농업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무기질비료 가격이 급등하고 정부의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이 올해 전면 중단되면서 농가의 경영 부담이 극도로 가중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김우진 의원은 건의문에서 정부와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영농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실제로 정부는 2022년부터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해왔으나, 올해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농가의 실구매가가 20~40% 이상 오르는 등 농업 경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무기질비료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변동, 인건비 증가 등 복합적 요인으로 최근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으며, 정부 지원이 중단된 상황에서 농가의 부담은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농협경제지주 발표에 따르면, 2025년 무기질비료 판매가격은 전년 대비 5.9% 인상됐고,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 농가가 체감하는 인상률은 25%를 넘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창원특례시의회뿐 아니라 남해군의회 등 전국 각지의 지방의회도 무기질비료 가격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잇따라 채택하고 있다. 농업계와 지자체는 정부가 추경을 통해 비료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예산을 조속히 복원하고, 농자재·인건비 상승에 대응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