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란 창원시의원이 창원시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심사 전담 인력과 조직을 별도로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5일 열린 창원시의회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현행 계약심사 체계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와 용역, 물품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소액 수의계약 등 사각지대를 충분히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달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창원시는 감사관 소속 일상감사팀에서 계약심사를 수행하고 있다. 공사 2억 원 이상, 용역 5000만 원 이상, 물품 1000만 원 이상이 심사 대상이며, 이를 통해 지난해 약 89억 원의 예산 절감 성과를 거둔 것으로 소개됐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성과 자체는 의미가 크지만, 현실적으로 2000만 원 이하 1인 수의계약 등은 현행 기준 밖에 놓여 있어 단가 적정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지금의 시스템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는 효과를 내고 있지만,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소규모 계약까지 포괄하기에는 구조적으로 부족하다는 진단이다.
김 의원이 특히 주목한 대목은 조달청의 수요기관 조달 자율화 흐름이다. 단가계약 물품 의무구매 자율화가 시범 운영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이 함께 커지는 상황에서, 창원시도 대규모 공사만이 아니라 소규모 계약까지 포함한 통합 관리 체계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서울시와 고양특례시 등 전담 조직을 둔 지자체의 예산 절감 사례를 언급하며, 계약심사 기능을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절감 경쟁이 아니라, 앞으로 행정의 재정 판단이 더 복잡해질수록 전문성과 상시 대응 체계를 갖춘 조직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혜란 의원은 “조달 자율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공사뿐 아니라 2000만 원 이하 1인 수의계약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계약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5분 발언은 전담 인력과 조직 신설은 예산과 인력 부담을 동반하겠지만, 반대로 계약심사의 범위와 깊이를 넓혀 장기적으로 더 큰 재정 효율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 앞으로 창원시가 소액 계약 실태와 심사 사각지대, 타 지자체 운영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면, 계약심사는 단순한 절차 점검을 넘어 재정 신뢰를 높이는 실질적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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