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면적의 12%도 안되는 곳에 인구 절반이 모여 사는 수도권 과밀화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지방의 경쟁력과 국토의 건강성은 점점 잃어가고 있다.
특히, 창원특례시 조차 인구감소로 인해 특례시 지위를 위협받고 있다. 여러 곳에서 지역 거점도시 육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창원시는 △동남권 초광역 거점도시 실현 △미래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핵심과제로 삼고 ‘지역 거점도시 육성’을 대선 공약화 및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움직이고 있다.
□ 동남권 초광역 거점도시 실현
시는 동남권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창원 의과대학 설립 △특례시 특별법 제정 및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기준 변경 △연구개발(R&D) 중심 공공기관 창원 이전 △마산 구도심 활성화 추진 등 4가지 지역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창원 의과대학 설립」을 지속 추진한다. 그간 시는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30년 넘게 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지만 번번이 무산되었고, 그 결과 경남에서는 연간 20만명 이상이 수도권으로 원정진료를 떠나는 실정에 이르렀다.
의과대학 설립은 의료체계 개선효과는 물론, 의료ㆍ바이오 장비 산업과 연계한 미래신산업 육성도 가능한 영역인 만큼, 시는 인근 종합병원, 대학과 긴밀하게 협의해 의과대학 신설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해 「특례시 특별법 제정」도 지역사회와 추진한다. 특례시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났으나 실질적 행정‧재정적 권한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 및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완화 등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연구개발(R&D) 공공기관 이전」도 건의한다. 특히, 시는 지방과 국가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중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한 기관을 중심으로 유치전략을 수립ㆍ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산경제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에 따라 지역 활력이 급격히 저하된 만큼 「마산 구도심 활성화」도 공약사항으로 건의했다.
현재 옛 백화점 건물의 활용방안을 조속히 찾아달라는 지역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복잡한 소유관계 및 지자체의 재정 한계 등으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 시는 핵심과제로 선정해 대선 공약화에 나서고 있다.
□ 미래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
창원시는 미래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창원권 개발제한구역(GB, 이하 그린벨트) 전면해제 △물의 도시 마산 재창조 등 2개 사업을 핵심과제로 선정해 도시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먼저 중소도시의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적극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999년 7월 중소도시의 그린벨트는 전면 해제됐지만 창원권은 그러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기존 시가지 내 개발 가용지가 부족, 비도시지역 자연훼손과 개발행위가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특히 마산ㆍ창원ㆍ진해 3개시의 경계에서 도넛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그린벨트들이 도시공간 구조를 단절시키고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해제가 절실한 상황이다.
아울러, 시는 그린벨트 해제 후 관리방안으로 도시성장경계선 도입 등 해제지역에 대한 계획적 관리로 자연환경 훼손 및 난개발 방지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의 도시 마산 재창조」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단절된 해안선 연결을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바다를 복원한다는 내용이며, 시는 마산만 미래 청사진 실현을 위해 해수부 항만기본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건의 중이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거점도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창원이라는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각종 현안 과제들이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창원특례시가 추진하는 '지역 거점도시 육성' 대선 공약 건의는 최근 전국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소멸 고위험 지역이 경남 11곳을 포함해 전국 118곳에 달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는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창원시는 비수도권 유일의 인구 100만 특례시임에도 2023년 한 해 동안 1만 2,000여 명이 감소해 비수도권 인구 감소 1위를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지역 문제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로 인식되고 있다.
창원시가 제시한 의과대학 설립, 특례시 특별법 제정, R&D 공공기관 이전, 마산 구도심 활성화 등의 과제는 지방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 방안으로 주목받는다.
특히 30년 넘게 추진해온 의과대학 설립은 경남 지역에서 연간 20만 명 이상이 수도권으로 원정진료를 떠나는 의료 불균형 문제 해결과 함께, 의료·바이오 디바이스 산업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또한 특례시 특별법 제정은 현재 형식적 지위에 머물러 있는 특례시 제도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 지방자치 분권과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와 물의 도시 마산 재창조 사업도 도시 경쟁력 강화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1999년 중소도시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될 때 창원권만 제외되면서, 마산·창원·진해 3개 시 경계의 도넛형 그린벨트가 도시공간을 단절시키고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창원시 전체 면적의 33%에 달하는 248.4㎢의 개발제한구역은 국책사업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계획적 관리를 통한 단계적 해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영국, 일본, 독일처럼 지방자치 분권이 확립된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과거 고성장 시기에는 중앙집권적 거점도시 중심 성장이 유리했지만, 현재는 자치분권과 지역 순환경제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창원시의 이번 공약 건의는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의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서,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방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전략적 접근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지역 거점도시 육성 정책이 실제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