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애 창원시의원이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안전망을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27일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복지제도의 연결성과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3월 울주군에서 아버지와 네 자녀가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돌봄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제도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제도가 실제 보호로 이어지지 못하는 연결과 실행의 문제가 크다고 진단했다.
특히 복지 체계가 신청주의에 기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제도 밖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 교육, 경찰 등 기관 간 정보 공유가 충분하지 않아 위기 신호를 감지하고도 실질적 보호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후 지원보다 선제 개입 중심의 복지 체계로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의원이 같은 취지로 발의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돌봄 안전망 재설계 촉구 대정부 건의안’도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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