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과 강원특별자치도가 국회를 찾아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교량화와 국도46호선 확장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13일 오전 김왕규 양구군수 등 도·군 관계자들은 국회 허영 의원을 만나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이 건의한 주요 안건은 세 가지다. 첫째는 춘천~속초 철도 제4공구 용하~야촌리 구간의 교량화와 국비 지원(70% 이상)이고, 둘째는 국도46호선의 4차선 확장, 셋째는 병목구간 개선사업이다. 특히 용하리~야촌리 고성토 구간 교량화 문제는 지난 7월 초부터 국토정중앙면 이장협의회 등 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 중인 현안이다.
이 구간은 2025년 8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현장조정회의에서 관계기관과 주민들이 모인 공식 석상에서 전 구간(355m)을 교량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조정서에는 '양구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요건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기획예산처와 국가철도공단은 '교량화 타당성 부족'과 '타 지자체 선례 우려'를 이유로 원인자 부담 원칙을 내세우며 증액 사업비(82억 원) 전액을 양구군에 부담하라고 입장을 바꿨다. 이는 재정자립도가 8.6%에 불과한 양구군에 큰 부담이다.
김왕규 군수는 "재정이 극히 열악한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에 수십억 원을 부담하라는 것은 교량화를 포기하라는 압박"이라며 "2025년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증액 비용의 국비 비율을 최소 70% 이상 보장해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했다.
허영 의원은 이에 적극 공감을 표했다. 허 의원은 "고성토 방식으로 마을을 둘로 나누는 것은 동서고속철 취지에도 맞지 않고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기에 주민들과 교량화하기로 합의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책사업 과정에서 설계를 잘못해놓고 이제 와서 그 비용을 재정이 열악한 양구군에 전액 부담하라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허 의원은 기획예산처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철도공단 등과 적극 협의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도46호선(춘천~양구) 개선도 중요한 현안이다. 현재 약 9km 구간에서 터널과 교량이 집중되어 있어 상습적인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주말과 성수기마다 심각한 차량 정체와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며, 왕복 2차선의 협소한 도로 탓에 응급환자 발생 시 서울·춘천 대형병원으로의 신속한 이송이 불가능해 '골든타임'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양구군과 강원자치도는 국도46호선 확장 및 구조개선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양구군은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청사를 방문해 기획예산처와 국토교통부 실무진을 연이어 만나고, 오후에는 국토교통부 2차관을 면담하며 정부 차원의 조속한 현안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