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치우(국민의힘, 창원16)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항만공사 신설 및 경남의 항만 운영 자율성 확보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2025.10.16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안건은 제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10.23)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이치우(국민의힘, 창원16)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항만공사 신설 및 경남의 항만 운영 자율성 확보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6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경상남도의회 제공)
이치우(국민의힘, 창원16)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항만공사 신설 및 경남의 항만 운영 자율성 확보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6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경상남도의회 제공)

건의안은 마산·진해·옥포·고현·삼천포·통영항 등 지역 항만의 물동량 감소와 항만해운 종사자 고용불안을 구조적 위험으로 짚었다. 경남항만공사 설립을 통해 지역 중심의 의사결정과 통합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기능 분담, 정책적 물량 배분, 배후단지 특화 등 ‘경남형 분산·특화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이치우 의원은 부산항만공사 중심의 권한·수익 편중과 항만위원회 구성의 지역 불균형을 문제로 제시했다. 그는 “이익은 부산이 얻고 부담은 경남이 진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누적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항만위원회 7명 체계에서 부산 2명, 경남 1명 추천 구조가 관행으로 유지돼 왔다는 설명이다.

진해신항 추진 국면에서 지역 거버넌스의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의원은 “경남항만공사는 메가포트 중심 정책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도선·예선·하역·대리점 등 40여 업종의 고용과 생태계를 지키는 안전판”이라며, “경남이 자력으로 미래 해양물류 시대를 준비하도록 법·제도 기반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본회의 의결 이후 정부와 국회에 건의 취지를 전달하고, 항만위원 추천 구조 개선과 지역 명칭 반영 논의를 병행할 계획이다. 지역 항만의 역할 재정의, 배후단지 업종 재편, 중소 물류·해운 생태계 지원 과제도 후속 협의 테이블로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