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유형준(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남도 경제통상국을 상대로 경남 광역형 공공배달앱의 운영 구조와 정책 방향을 점검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공공배달앱이 단순한 민간 위탁 플랫폼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공공 인프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경남도가 지난해 공공배달앱 통합 플랫폼 추진을 중단한 뒤 올해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다시 도입을 추진한 과정을 짚으며 정책의 일관성 부족을 지적했다. 이어 공공 서비스로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경상남도는 신한은행이 운영하는 ‘땡겨요’와 민관 협력형 ‘먹깨비’를 광역형 공공배달앱으로 선정해 병행 운영하고 있다. 유 의원은 두 운영사가 각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도민과 소상공인이 앱을 중복 설치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운영사 통합 또는 시스템 연계 방안 등 이용자 관점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공배달앱의 정책 목적과 참여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유 의원은 공공배달앱의 본래 취지가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 상생에 있는 만큼, 금융 대기업의 참여 구조가 정책 목적과 부합하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간 플랫폼과의 차별성은 수수료 인하만이 아니라 지역화폐 연계, 지역 상권 활성화 등 공공성이 체감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배달 과정에서의 위생·안전 문제와 소비자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보완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공공배달앱을 단순 주문 중개에서 한 단계 확장해 위생관리와 안전점검을 포함한 공공형 배달 서비스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친환경 오토바이와 위생 보관함, 안전 점검 체계를 갖춘 ‘공공배달라이더’ 제도 도입을 제시하며 여성·노인·1인가구 등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모델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공공배달앱을 “민간 시장의 보완책을 넘어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순환 구조를 만드는 공공 인프라”로 규정하며, 도민·소상공인이 체감할 실질적 혜택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한편 경제환경위원회 허동원 위원장은 공공배달앱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합리적 선택지를 제공하는 상생 플랫폼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조례·예산·행정 점검을 통한 제도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위원회는 향후 관련 정책의 정착을 위해 집행부와 협조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