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점득 창원시의원(팔룡, 의창동)은 더 크게, 더 많이 짓는 ‘확장의 패러다임’은 끝났다며, 청사 관리를 위한 통합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구 의원은 이날 열린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했다. 공공건축물의 재사용·재구조화를 통해 시민 편익은 극대화하고, 예산 낭비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저출생·고령화 등 시대에 미래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중복된 청사 신축이나 리모델링은 낭비라며,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 의원은 ‘통합 청사관리본부’를 설립해야 한다고 했다. 창원시와 경남도, 교육청, 대학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공간 활용을 하나로 묶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창원시청 신축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면 수천억 원의 건축비 대신 도심 내 비어 있는 학교 건물을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구 의원은 “과학적 분석 없이, 타당성 검토 없이, 때로는 목소리 큰 자가 행정을 움직이는 일,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할 행정의 민낯”이라며 “이제는 있는 공간을 엮고, 공유하고, 순환시키는 관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때”라고 강조했다.
구점득 창원시의원이 제시한 '통합 청사관리본부' 설립 제안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공공시설 통합관리' 트렌드와 맞닿아 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2010년대부터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에 대응해 '공공시설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별로 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하며 시설 통폐합과 복합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서울, 부산 등 일부 광역시가 공공시설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중복 투자를 줄이고 시설 활용도를 높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들 시설을 문화센터, 복합청사, 창업지원센터 등으로 재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구 의원이 지적한 '확장의 패러다임' 종료는 단순히 예산 절약을 넘어,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의 핵심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업무 방식 변화,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기존의 '신축 중심' 사고에서 '재활용·재구조화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수적이 되었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2020년부터 '순환경제 행동계획'을 통해 건축 부문에서도 재사용과 재활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신축보다는 기존 건물의 리노베이션을 우선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건축물의 통합관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선 협력체계 구축이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구 의원이 제안한 창원시, 경남도, 교육청, 대학교가 참여하는 통합관리본부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혁신적 모델로 평가받을 수 있다.
다만, 기관별 이해관계와 예산 구조의 차이, 법적·제도적 제약 등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과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앞으로 창원시가 이러한 제안을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전국 지자체의 공공시설 관리 혁신을 선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