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오은옥 의원, 감염병·모기·임산부 지원까지 “생활 보건 행정 점검”

창원시의회 오은옥 의원은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창원보건소와 진해보건소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감염병 대응, 모기 방역, 모자보건 사업과 임산부 지원 정책 전반을 짚었다. 오 의원은 눈에 보이는 캠페인 실적보다 시민과 임산부가 실제로 체감하는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 따져 물었다.

오 의원은 먼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의 ‘건강한 일상을 위한 감염병 안전망 강화’ 사업을 언급하며 “이 사업이 단순 캠페인인지,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질의했다. 예산서 책자에서 홍보·교육 표현이 강조돼 있어 자칫 행사성 사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보건정책과장은 법정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확진자 격리와 방역소독, 24시간 감시체계 유지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감염병 관리 사업이라고 설명하며, 단순 캠페인이 아닌 현장 대응 중심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질의는 진해 웅동지구로 이어졌다. 오 의원은 “웅동지구, 특히 아라미르 인근은 갈대숲과 물이 고인 곳이 많아 모기와 깔다구가 극심하다. 한 번 물리면 심하게 부어 오른다는 민원이 많다”고 소개하며, 해당 구역 방역 주체와 민원 발생 시 추가 방역 여부를 진해보건소에 물었다. 진해보건소장은 진해구 13개 동을 구역별로 나눠 정기 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집단 민원이 접수될 경우 추가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개인 업장의 경우 업주 책임 하에 자체 방역이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 의원은 “빈 터와 갈대숲이 많은 웅동지구 특성상 모기 서식 환경이 좋은데, 그에 비해 민원이 잦다”고 지적하고,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다시 점검해 방역 취약 구역과 인근 장터, 주변 지역 관리에 보다 세심히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웅동지구 일대는 과거에도 깔다구·모기 출현으로 방역이 반복돼 온 지역으로, 시와 보건소는 하천·매립지 주변에 대한 집중 방역과 유충 구제 작업을 병행해 왔다.

최근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오 의원은 창원보건소장을 상대로 “요즘 체감상 병원에 가보면 독감 환자가 코로나보다 더 많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며 실제 환자 동향과 보건소 역할 변화를 물었다. 보건소장은 “코로나19는 4급 감염병으로 전환돼 표본감시 위주로 관리하고 있고, 예전처럼 확진자마다 보건소가 직접 통제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에는 코로나보다 인플루엔자, 즉 독감 환자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다. 예년보다 1~2개월 앞당겨 유행이 시작됐고, 전파 속도도 상당히 빠르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정부는 2023년 8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고,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 중심 체계로 전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확진자 개별 관리보다는 감시기관·의료기관을 통한 감시와 고위험군 보호에 방점이 찍혀 있다. 

보건소장은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이 65세 이상 고령층과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통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코로나가 ‘일반 병원에서 진료 받으면 되는 병’으로 인식이 바뀌었지만, 독감과 동시에 유행할 경우 의료현장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의 표본감시와 별개로 창원시 차원의 감염병 발생 모니터링과 시민 대상 홍보를 강화해,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지역별·연령대별 환자 추이를 면밀히 파악해 방역과 의료 대응에 선제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질의는 모자보건 사업으로 이어졌다. 오 의원은 진해보건소의 ‘건강한 엄마 행복한 아이 모자보건 사업’ 세부 내역을 검토하며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유축기 대여, 출산용품 지원 등에서 계획 인원과 실제 지원 인원이 서로 다르게 표기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지원 규모와 집행률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진해보건소장은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의 경우 1차 선별검사 비용을 일부 줄여주는 25,000원 상당의 할인쿠폰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며, 유축기 대여와 출산용품 지원은 출산한 모든 대상자를 폭넓게 지원하고 있어 이용자가 계획보다 더 많다고 설명했다. 1차 기형아 검사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아 쿠폰만으로도 상당 부분 부담 경감 효과가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2차 정밀검사까지는 예산 한계로 지원이 닿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한계로 언급했다.

창원시는 별도의 사업을 통해 출산축하 기념품 제공과 모유 유축기 대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여러 모자보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임신 24주 이후부터 출산 후 일정 기간까지 관할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출산용품과 유축기 대여를 지원하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기형아 검사비 지원 등도 함께 시행 중이다. 다만 사업별 신청 요건과 지원 횟수, 예산 규모가 서로 달라 실제로 어떤 항목에 얼마나 지원이 집중되는지에 따라 체감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오 의원은 특히 “최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처럼, 홍보는 대대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극소수만 혜택을 받는 정책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와 출산 여성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신청을 받아, 정해진 인원(올해 1,500명)을 추첨으로 선정해 1인당 최대 30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한정된 인원을 선정하는 구조여서 신청자 대비 실제 혜택을 받는 비율이 낮을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오 의원은 “임산부 지원이라고 해놓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작 받고 싶은 사람은 못 받는 구조라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또 “두 가지 지원을 중복으로 주면서 일부는 아예 못 받는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는지, 수요가 많은 항목에 예산을 더 배분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 보건소가 모두 운영하고 있는 모자보건 사업 전반의 실태를 점검해, 수요가 많은 서비스와 사각지대가 있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것을 시 집행부에 요청했다.

질의 말미에서 오 의원은 “보건소가 평소에도 잘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감염병 대응과 모기 방역, 모자보건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생활 보건’ 영역이자 민원이 직접 발생하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한 캠페인 실적이나 예산 집행 숫자에 그치지 않고, 웅동지구 모기 민원처럼 한 건의 현장 목소리도 놓치지 않는 세밀한 보건 행정을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