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진상락 의원(국민의힘, 창원11)이 2025년 12월 22일 도의회 문화강좌실에서 「경상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경남의 출산·양육 지원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조례에 담길 지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와 패널토론에서는 24시간 긴급돌봄 등 돌봄 공백 해소,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설계 필요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문정희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이 맡아 ‘경남의 출산·양육 정책 현황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저출산 정책 흐름과 지역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좌장은 조인제 도의원이 맡았고, 이재두 도의원, 김현주 창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안수진 경남도 인구정책담당관, 박선희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에서 이재두 의원은 고령화·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경남만의 인구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존 법령·조례가 놓칠 수 있는 양육 사각지대 발굴과 도민 수요 반영을 강조했다. 김현주 교수는 출생 시점부터 아동기까지 이어지는 유기적 돌봄체계 구축을 제안하며, 24시간 긴급돌봄과 일시돌봄 서비스 강화를 언급했다.
안수진 인구정책담당관은 결혼·임신·출산 및 주거 안정, 일·가정 양립, 24시간 돌봄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 ‘저출생 극복 프로젝트’ 추진 현황과 2026년도 관련 시책을 설명했다. 박선희 연구위원은 정책 효과를 객관적 지표로 점검해 체감도 높은 정책을 축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진상락 의원은 토론회가 “출산 및 양육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출발점”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조례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이번 논의의 배경으로, 경남의 혼인·출생 관련 지표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들었다. 국가데이터처 e-지방지표 기준 2024년 경남 조혼인율은 3.5(천명당)로 전국 4.4보다 낮고, 조출생률도 4.0(천명당)으로 전국 4.7을 하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