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방문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조속 제정을 건의했다. 박일웅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차례로 만나 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두 특별법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정부의 정책 추진과 경남의 산업적 가치가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3일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축 비전을 발표했다. 박 행정부지사는 산업·연구·행정을 통합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이며, 제정 지연 시 산업 발전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도 동일하게 중요하다. 남해안은 해양관광·조선·우주항공·방산 등 국가 전략산업이 집적된 지역이지만, 보전산지·국립공원·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개발과 투자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 도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규제 개선과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특별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지난 7월 15일에는 국회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어 입법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경남도는 이번 방문 이전에도 적극 움직였다. 박완수 도지사는 지난 7월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두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건의했다. 광역 차원에서는 전남광주, 부산 등 남해안권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 중이며, 영호남 상생법안으로 여야를 아우르는 공동 추진 체계를 갖추고 있다.
박일웅 행정부지사는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대한민국이 세계 5대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하고 진정한 영호남 상생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 제도 기반"이라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입법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