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권혁준 의원(국민의힘·양산4)은 9일 제426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양산 시민의 행정서비스 불편과 생활권 제약을 종합 제기하며 경남도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법원·보훈행정 권역 불일치와 방송 송출권 혼선 ▲국가사적 제100호 법기리 요지 정비 지연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장기 규제 ▲가산일반산업단지 분양 부진을 거론하고 “이들 사안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도민 권익 보장과 경남의 균형발전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행정 권역과 방송권역 문제와 관련해 권 의원은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는 행정구역과 법원 관할이 일치하지만 양산만 유일하게 울산에 속한다”며, 도의 TF 운영에도 가시적 성과가 없다며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요구했다.
법기리 요지에 대해서는 “경남도가 약속했던 종합정비계획 수립과 문화재청 협력, 구역 확대 추진이 아직 미진할 뿐만 아니라 역사고고학 자료 기록화와 발굴조사, 문화재 구역 확대 절차를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고 했다.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대해선 주민 재산권·생활권 침해를 지적하며 “수십 년간 주민이 규제를 감내해온 것은 명백한 불합리”라며, “부산시와의 협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를 통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산산단은 낮은 분양률의 원인으로 분양가·업종 규제·절차 불확실성을 꼽고 “금융지원, 세제 혜택, 이자 지원 등 간접적 대책과 함께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앵커기업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산업단지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입주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양산시민이 겪는 불합리한 행정서비스와 생활권 제약 문제에 깊이 공감한다”며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법기리 요지 정비와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가산산단 분양 활성화 역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