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73억3,000만원 감액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2025년 12월 11~12일 이틀간 종합심사를 진행했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수정안에는 부대의견 34건도 포함됐다. 최종 의결은 12월 16일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경남도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6조6,058억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979억원(약 2.9%) 감소한 것으로 제시됐다. 세입 감소 전망이 반영된 가운데, 일부 보도에서는 보통교부금 축소와 교육세 개편, 고교 무상교육 부담률 조정 등이 지방교육재정에 영향을 줬다고 전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단계에서는 ‘지역 연계교육과정 지원’ 등 10개 사업에서 10억5,191만원을 감액하고,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지원’ 5억9,400만원을 새 비목으로 편성하는 수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업 필요성과 과다계상 여부를 중심으로 재원 배분의 타당성을 점검해, 최종적으로 5개 사업에서 79억2,369만원을 감액하는 한편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지원 5억9,400만원 비목 신설을 포함한 수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지원 사업은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교육청이 2차례 ‘부동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져, 최종 반영 여부가 본회의 판단으로 넘어갔다. 관련해 일부 노조는 집행부 동의 없는 증액·비목 신설이 지방자치법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장진영 위원장(국민의힘·합천)은 “삭감된 예산을 재편성할 경우 충분한 당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소진이 빠르다며 재원 확보와 법정이전수입의 적기 확보를 위해 경남도와의 협의를 요청했다고 의회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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