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는 인구 절벽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외국인 인재와 노동력 유치 등을 위해 ‘출입국·이민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영록 의원(가음정, 성주동)은 이날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민자 사회통합 지원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김 의원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점점 늘고 있으며, 체류 유형 또한 다양해져 효율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유치라 국가 생존 전략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제도적 기반만 갖췄을 뿐 여전히 인프라는 부족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5만 명으로, 코로나19 확산 기간을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등 유형이 이민정책의 대상이었다면, 최근에는 유학생, 전문인력, 동포 등 다양해지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 문화적 기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책 방향이 ‘몇 명에게 비자를 줄 것인가’에서 ‘그들이 어떻게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분산된 다양한 외국인 관련 정책을 하나로 통합하고, 정착 지원과 사회통합을 체계화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창원시의원이 발의한 '이민자 사회통합 지원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청 설립 논의의 핵심을 담고 있다. 현재 이민 관련 업무는 법무부(출입국·체류관리), 고용노동부(외국인 근로자),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 농림축산식품부(계절근로자)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정책 중복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2월 국민의힘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42개 법률에 산재한 출입국 업무를 이민청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상황이다.
이민청 설립 논의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20년 넘게 지속되어 왔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2004년 법무부가 출입국관리국 외청화를 발표했으나 불법체류자와 범죄 발생 우려로 진행되지 못했고, 2019년 문재인 정부도 이민청 설립을 검토했지만 부처 간 이견으로 성사되지 않았다.
반면 일본은 2019년 '출입국재류관리청'을 신설해 체계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독일, 호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도 이민 전담기구를 운영하며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에서 앞서가고 있다.
정부는 최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한 '톱티어 비자'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은 확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정착 지원과 사회통합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김영록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정책 방향이 '비자 발급 수'에서 '정착과 통합'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창원시는 외국인 주민이 4만 6,0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4.6%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 차원에서도 체계적인 이민정책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민청 설립이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한국의 미래 인구 구조와 경제 성장을 좌우할 핵심 과제라고 강조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외국인 인재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다. 창원시의회의 이번 건의안이 대통령실, 국회 등에 전달되면서 이민청 설립 논의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