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일 창원시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은 27일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창원시 예산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시민의 복지와 경기 부양을 위한 사업은 지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 의원은 이날 열린 제12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서 의원은 올해 내국세 감소에 따라 2024년도 창원시 세입이 1632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며, 정부의 조세 예측 실패를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세수 부족을 지방정부에 전가해선 안 된다고 했다. 서 의원은 “내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부서별 약 30% 축소 편성하라는 지침에 각 부서에서는 당황한 모습이 역력하고, 공무원 생활 중 처음이라는 말이 곳곳에서 들려 오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의 지출이 줄면 전체 민간 소비까지 영향을 미쳐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창원시도 사회간접 투자를 줄이면 주민의 경제적 타격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가 감세 정책에 의한 타격이 지방 소멸 시간을 앞당겨선 안 된다고 했다.

서 의원은 “위기를 걱정해 모든 사업을 축소한다면 주민 삶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에는 현명하고 과감한 대처가 필요하다. 창원시는 지역상품권 등 경기 부양책을 과감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포스트] 황희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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