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지난 5월 17일 KBS 경남뉴스의 신진주역세권-국도2호선간 연결도로 개설에 관한 보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해명 입장을 발표했다. 

<기자회견 전문>

5월 17일 KBS 경남뉴스 <450억 황당한 도로, 시의회도 반발>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보도 내용
∘ 진주시가 2018년 신진주역~국도2호선 간 연결도로를 추진하였으나 이듬해 국토교통부가 새 터널 진출입로와 기존 국도 간 거리가 너무 가깝다며 난색을 표현 했습니다.

∘ 이에 진주시는 도로를 국도2호선 다리 밑으로 통과한 뒤 농로에 연결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 추후 새로 생길 사천 방향 국도대체도로에 연결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천 방향 국도대체도로는 언제 어디에 놓일지 장담할 수 없으며, 새 도로가 연결될 곳은 농어촌도로로 급커브에 사고 위험성도 높으며 시의회도 연결 효과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2. 사실 관계
∘ 진주시에서 추진 중인 신진주역세권~국도2호선간 연결도로 개설은‘사천 사천 ~ 진주 정촌 간 국도 개설사업’과 연계하여 진주시 시도 구간을 개설토록 계획하였으나, 국도 개설사업이 2021년 기재부 예타 결과「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021-2025)」에 미반영 되었습니다.

∘ 이로 인해 본 도로의 종점부는 당초 국도2호선과 연결토록 되어 있었으나 부산 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결과‘사천 사천 ~ 진주 정촌 간 국도 개설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추후 국도 사업 시행 시 연결함이 타당할 것 같다는 의견에 종점부를 정촌면 화개리 농어촌도로(리도 203호선)와 연결토록 계획이 변경 되었습니다.

∘ 보도 내용 중 본 도로의 종점부가 농로와 연결된다고 하였으나 실제 농로가 아닌 현재 2차선으로 통행 중인 ‘농어촌도로(리도 203호선)’입니다.

∘ 국토교통부가 새 터널 진출입로와 기존 국도 간 거리가 가깝다며 난색을 표현 했다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규칙』제6조의 보도 내용은 일반국도 적용 사항이며, 도시지역에 있는 일반국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 구간은 일반국도가 아닌 도시지역의 시도이므로 연결이 불가한 곳은 아닙니다.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신청 시에도 연결을 전제로 협의 하여 신청한 바 있습니다.

3. 진주시 입장
∘ 본 도로는 향후 건설될 사천 사천 ~ 진주 정촌 간 국도와 연결 시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천방면으로 출·퇴근하는 시민과 진주역을 통해 진주·사천을 방문하는 기업인, 관광객에게도 편익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천 사천 ~ 진주 정촌 간 국도 개설사업’은 2023년 6월「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026-2030)」에 반영토록 진주시에서 경상남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으며,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일괄예타 대상지 평가 중이며 2025년 기획재정부 예타결과에 반영되면 착수되는 사업입니다.

∘ ‘사천 사천 ~ 진주 정촌 간 국도개설사업’은 현재 사천공항 ~ 진주 정촌면 간국도3호선과 33호선 중복노선으로 교통량 포화상태로 노선 분리를 위한 대안 도로이며, 앞으로 우주항공청 설립 및 연관기관·기업유치 시 더욱더 시급하므로 진주시에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상남도, 사천시와 연계·협력사업으로 공동 추진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제6차 5개년 계획에 포함될 경우에도 도로의 완성은 2034년 이후로 예상되므로 그동안 불편이 더 가중될 것이고 우리 지역의 우주항공산업의 발전에도 저해 원인이 될 것 입니다.

∘ 이에 우리 시에서 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신진주역세권 ~ 죽봉저수지 인근’도로 개설을 준비해왔습니다. 본 도로는 사천 ~ 진주 간 국도 신설 이전에 죽봉저수지 인근의 농어촌도로와 연결시켜 국도3호선 혼잡상황을 일부 해소하고 우리 지역 우주항공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