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호)는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원청 주요업무계획 보고 받고 추진 성과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조례안 심사를 진행했다.

박진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에서 "기금 적립액 사용 한도를 낮추면서 예외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개정 취지와 모순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항에서 일부 단어 삭제로 인해, 기금을 금고계약 은행 외 타 은행 예치 가능성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조례안의 기금 관리 체계와 사용 한도 조항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교육위는 해당 조례안을 재논의하기로 보류 결정했다.

이어진 직속기관 업무보고에서는 정재욱 의원은(국민의힘, 진주1)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의 특성화 교육과 각종 대회 참가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 추경 편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학교 통합사업운영비 중 특목고 운영비는 본예산 대비 30%가 삭감되면서 특정 과목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활동에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전국소년체전, 기능경기대회 등 주요 대회가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7월 이후 추경이 이루어질 경우 교육 효과가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이에 정 의원은 “특목고는 일반학교와 달리 실험·실습, 대회출전, 국제 교류 등에서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는 만큼, 교육과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예산 지원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현철 의원(국민의힘, 사천2)은 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연수의 궁극적인 목적은 효율적인 교육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강사들의 지속적인 연수와 전문성 개발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며, “형식적인 연수에 그치지 않고, 경남 교육의 질적 향상을 실질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연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교원연수원의 교원 생애 단계별 역량 정교화 및 연수 표준안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연수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과제가 요구되는 것은 이치에 맞지않다”고 지적하며,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정확성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최동원 의원(국민의힘, 김해3)은 국외 연수에 대하여 “연수 국가가 북유럽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다”며, “연수 국가를 다양하게 선정하여 향후 실효성 있는 연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찬호 위원장은 “업무 보고시, 사업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와 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통해 향후 업무 계획에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보다 효과적인 성과 평가와 개선 방향 도출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1차 교육위원회 업무 보고를 마무리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경남교육청 직속기관과 지원청의 2025년 업무계획을 점검하며 예산 운용, 특목고 지원, 연수 내실화 등 현안에 대한 개선 방향을 논의한 것은, 단순한 행정 점검을 넘어 경남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구조적 변화의 필요성을 드러낸다.

특목고 운영비 삭감과 추경 지연 문제는 단순히 예산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실험·실습·대회 출전 등 특목고의 교육과정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 예산 편성 관행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실제로 핀란드, 싱가포르 등 교육 선진국은 특수목적학교에 별도의 예산 기준을 적용하고, 실습·경진대회 등 실질적 교육활동에 대한 탄력적 지원을 제도화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도 상반기 내 추경 편성 등 신속한 예산 집행과 함께, 특목고의 교육과정 특수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예산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연수원의 내실화 역시 단순한 연수 횟수 확대가 아니라, 강사 전문성 강화와 실질적 역량 개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미국, 영국 등에서는 교원 연수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교사와 전문가가 공동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연수 후 실제 수업 적용 사례를 공유하는 피드백 시스템을 운영한다. 경남교육청도 연수 만족도 조사에만 그치지 말고, 연수 결과가 실제 수업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효과성 평가와 현장 적용 사례 공유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국외 연수 국가의 다양화 요구는, 단순한 해외 탐방이 아니라 실질적 교육 혁신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현장 요구와 맞닿아 있다. 북유럽 중심의 연수에서 벗어나, 아시아·오세아니아 등 다양한 교육 혁신국의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연수 결과를 경남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 방안까지 연계해야 한다.

경남교육청은 2025년 예산안에서 미래교육 지원체제 구축, 정보화 여건 개선,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 문화·예술 교육 확대 등 다양한 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의 ‘선택과 집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각 사업의 효과성 분석과 현장 피드백을 반영한 유연한 예산 운용, 그리고 실질적 성과 평가 체계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

결국 경남교육이 직면한 과제는 예산·제도·현장 실행의 삼박자가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 교육위원회가 지적한 문제들이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정책 개선과 현장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