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의사 집단휴진 등으로 전국이 떠들썩한 가운데, 박남용(창원 가음정·성주동, 국민의힘) 경남도의원이 "경남형 지역공공간호대학 및 지역공공간호사제도 도입“을 제안해 눈길을 끈다.

18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1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남용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의 필수 의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경남형 지역공공간호대학 및 지역공공간호사제도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발언에서 경남지역의 간호사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공공간호사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박 의원은 경남 도립대학의 간호학과 재학생들에 대한 무상교육과 장학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생들의 지역 내 취업 비율이 낮음을 지적하며. 도립대학 간호학과 졸업생들이 경남 내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이어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의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민간 중소병원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공공간호사의 파견, ▲경남의 특수성을 고려한 경남형 공공 간호 교육과정 개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공공간호사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경남형 지역 공공 간호대학 및 지역공공간호사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실행전략 개발을 촉구하고, “경남형 지역공공간호대학 및 지역공공간호사제도의 도입을 통해 경남의 공공의료 수준이 향상되고 도민의 건강권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현재 경상남도의 간호사 공급 부족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웃 광역자치단체인 부산광역시나 울산광역시보다 낮은 처우와 높은 업무강도로 인해 많은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나게 되면서 인력부족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코로나19 대응 당시 경남 지역 절대다수의 공공병원이 간호사 인력부족에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이로 인해 펜데믹 중간 많은 사망자를 낳았다는 평가다.

그러하 면에서 비추어보자면, 박 의원이 주장한 지역공공간호사제는 경상남도에 상당히 필요한 제도이다. 

특히 공공간호사는 5년이라는 의무복무 조항이 있기에, 이 의무복무 기간이 끝나고도 지속적으로 경상남도 지역에 남아 정착하리라는 기대감 역시 크다. 

그러나 단순한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아냥도 있다. 관내 유휴 간호사 A씨는 해당 정책에 대해 "(공공간호사제도는)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이나 처우 개선 없이 단순히 인력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간호사들의 업무 스트레스나 업무 강도에 비해 낮은 임금 등 열악한 근무 조건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차라리 간호사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이어 전했다.

다만 실제로 유휴 간호사 재취업 교육이 활발한 서울, 부산 지역에서 조차 유휴 간호사의 병원 재취업이 왕성하지 않기에 박 의원의 이번 5분 발언에 대해 경남도가 화답할지 더욱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