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포스트 유튜브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1400억 과징금을 지시한 사건에 관련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쿠팡과 쿠팡의 PB 전담 자회사인 씨피엘비(CPLB)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2019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해 6만4250개의 자기 상품을 ‘쿠팡 랭킹순’ 상위권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쿠팡은 임직원들에게 PB 상품에 긍정적인 구매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하도록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권이 저해되고, 입점업체들의 공정한 경쟁이 방해되었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공정위의 제재에 즉각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 삼아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자기 상품을 노출하는 것은 유통업체의 고유 권한이며, 소비자들이 원하는 로켓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쿠팡은 로켓배송 서비스와 국내 투자 중단을 언급하며 공정위의 제재를 비난했다. 쿠팡은 “로켓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 수 없다면 모든 재고를 부담하는 쿠팡으로서는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고 결국 소비자들의 막대한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쿠팡은 “전 국민 100% 무료 배송을 위한 3조원 물류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원 투자 역시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들은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와 무료배송은 많은 소비자들에게 편리함과 저렴함을 제공했다. 그러나 쿠팡이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로켓배송 서비스와 국내 투자 중단을 언급하며 소비자들에게 협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소비자들은 쿠팡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쿠팡의 탈퇴 인증을 올리기도 했다.

또한 소비자들은 쿠팡의 대체재를 찾아보고 공유하기도 했으며, 쿠팡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행위를 반성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쿠팡과 공정위의 설전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쿠팡은 행정소송을 통해 공정위의 제재를 뒤집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쿠팡의 위법성을 입증하고 제재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 소비자들은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와 국내 투자 중단에 대한 우려와 불만을 표하고 있으며, 쿠팡의 대체재를 찾아보고 있다. 쿠팡과 공정위의 설전은 디지털 플랫폼의 경쟁과 규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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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경남포스트 라이브 14:00~14:30
■ 진행 : 박수영 아나운서
■ 대담 : 박준용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