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의령군수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의령군은 오 군수가 27일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제14차 정기총회에 참석해 송미령 장관을 만나 주요 농업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농업인의 최우선 과제인 농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가 필수적"이라며 "의령군이 경남의 중심에서 농업도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국비 지원이 필요한 의령군 현안사업은 '농업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과 ‘농업기술센터 이전’ 등이 있다.
한편 함평군에서 개최한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협의회 활성화와 전국 76개 군(郡)간 연대강화를 통해 농어촌지역의 현안사항에 공동 대응하고, 도출된 안건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 군수는 농막을 확대한 농촌 체류형 쉼터 조성과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 기준 확대 등 다양한 농업 정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고 디지털전환, 세대 전환, 공간 전환의 의령군 3대 농정방향에 대한 포부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편 오 군수가 관계 장관을 만나 여러 차례 외국인 노동자 유치 및 관리에 대해 호소할만큼 의령군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일손 부족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물론 의령군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기계화율이 낮은 양파와 마늘 수확 작업에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라오스와 MOU를 체결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배치함으로써 농업인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의령군은 현재 인구 감소로 공업은 물론 주요 산업인 농업에 종사할 외국인 노동자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의령군은 경남 군부 지역으로서는 드물게 방글라데시, 필리핀,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국가와 가리지 않고 업무 협약을 진행하며 계절근로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이들은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군은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이 존재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앞서 내국인 근로자를 우선 모집하는 과정에서,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전무하다는 평가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 환경과 근로 처우를 상시 점검하고 통역 도우미를 채용하는 등의 추가적인 지원이 부족해 민간 브로커가 횡행하는 등의 문제도 잔존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