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연 도의원, 생애 말기 가정호스피스제도 시행 위해 경남도의 전폭적인 재정지원 촉구

- 5분 자유발언, “가정호스피스제도는 도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
- 도 재정투입으로 낮은 행위별 수가 보완, 제공기관 관심 끌어내야

3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구연(국민의힘, 하동) 의원은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의 마지막을 내 집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길 원하는 사회적 요구가 커졌다”고 전제하며, 도민의 생애 말기 삶의 질을 위해서 가정에서의 치료와 돌봄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김구연 경남도의원(하동, 국민의힘)

실제로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임종 장소가 자택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집에서 생의 마지막을 맞은 비율은 14.9%에 불과해, 돌봄 선호 장소와 현실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정형 호스피스제도의 돌봄 선호 장소 일치율은 무려 96%에 달할 정도로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 도는 호스피스 자체 충족률이 전국에서 11번째로 하위권이며, 입원형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는 기관은 5개소 68병상에 불과할 뿐 아니라, 가정호스피스 제공기관은 전국 39개소 중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구연 의원은 “가정 호스피스제도를 시행하려면 전담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 의사로 구성된 팀이 꾸려져야 하는데, 낮은 행위별 수가로 인해 기관들의 사업 참여 동기가 떨어진다”라고 지적하면서,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호스피스 전문기관들이 관심을 갖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김 의원은 ▶장기요양수급자를 위한 재택의료센터 및 보건소 등 분절된 생애 말기돌봄 자원들을 호스피스 전문기관과 연계하고 ▶호스피스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원봉사단을 양성하는 등, 일상 돌봄에 머물러 있는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생애 말기돌봄까지 확대하기 위한 도 차원의 정책적 개입을 촉구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김 의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개입해야 하는 필수 공공의료”라고 강조하면서, 더 많은 도민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기를 당부했다.


가정 호스피스는 말기 환자와 가족이 가정에서 지내기를 원할 때,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 기관의 호스피스 팀이 가정을 방문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는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고통을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말기 암,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간경화 등 다양한 말기 질환 환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가정 호스피스 수가가 낮은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낮은 행위별 수가로 인해 기관들이 가정 호스피스 사업에 참여하는 동기가 떨어지며, 이는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경남의 가정 호스피스가 저조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 의원이 지적한 수가 저조와 기관 부족과 맞물린 가정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 부족과 홍보 부족으로 인해 환자와 가족들이 이 서비스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재택의료센터 및 보건소 이용자들을 호스피스 전문기관과 연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먼저 재택의료센터와 보건소에서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 시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의 연계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있다.


또한,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협력하여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호스피스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에 적절히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의료진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호스피스 전문봉사단의 설치와 운영도 필요하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은 환자와 가족에게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지지를 제공하며,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원봉사자들은 환자와 가족의 일상적인 돌봄을 지원하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은 다양한 재능과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와 가족에게 맞춤형 돌봄을 제공할 수 있어, 호스피스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전은 200여 명의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매년 1,800회 정도 가정 방문하는 등 전국 최대 규모로 가정 호스피스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도 자체 예산 10억을 들여 지역 보건소에 전담간호사를 파견하고 있다.

[경남포스트]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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