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뇌물 부추기는 카드뉴스 만든 국민권익위원회... "금액 제한 없이 선물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배포한 카드뉴스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카드뉴스에는 공직자 배우자가 금액 제한 없이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뇌물을 부추기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해당 카드뉴스는 '2024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라는 제목으로 배포되었으며, 공직자와 그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의 금액 제한을 명시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액 제한 없이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카드뉴스의 '배우자' 문구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과거에도 동일한 내용을 포함한 카드뉴스를 배포한 적이 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조사하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최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이 국장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던 중이었으며, 사건 종결 후에도 심리적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장은 지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해 괴롭다'는 취지의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사망은 권익위 내부의 외부 압박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권익위는 김 국장의 사망과 관련해 "인사 발령을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일부에서는 김 국장이 사망 전 좌천성 인사 조처를 통보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권익위 내부의 갈등과 압박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권익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권익위가 청탁금지법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남포스트]노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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