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쌍학(국민의힘, 창원 10) 경남도의원은 15일 ‘생활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경상남도 생활도민제도 마련을 촉구하며’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여 년간 약 280조 원의 막대한 정부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2명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존의 양적인구 증대 정책은 한계에 봉착한 실정”이라며,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를 반영한 경상남도 생활도민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제안 내용은 ▲ 경남사랑도민증 발급 ▲ 경남 생활도민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할 조례 제정 촉구 등 경남 지역을 방문하고 교류하는 사람에게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숙박·레저·관광시설 등 민간 할인가맹점 이용료 감면 등 생활인구 유입을 지속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 상주하거나 일시적으로 체류하면서 해당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는 모든 인구를 의미한다. 이는 주민등록인구와는 달리 실제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구를 파악할 수 있어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측정하는 데 유용하다. 생활인구에는 거주민뿐만 아니라 통근·통학인구, 관광객 등이 포함된다.

경상남도는 2023년부터 통신사 데이터를 활용한 생활인구 통계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시간대별, 요일별, 연령별 생활인구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2023년 8월 기준 경남의 생활인구는 약 34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주민등록인구 약 330만 명보다 10만 명 정도 많은 수치이다.

생활인구 정착 유도는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경남은 생활인구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전략으로는 일자리 창출, 주거 환경 개선,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등이 있다. 특히 청년층의 정착을 위해 창업 지원, 청년 주택 공급 등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생활인구 지원다음도 주목 받는다. 우선,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객의 체류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있다. 이를 통해 단기 체류 인구를 증가시키고, 이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귀농·귀촌 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도시민들의 농촌 이주를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인구 관련 정책들은 지역의 실질적인 인구 증가와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생활인구 통계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맞춤형 정책 수립은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경남은 생활인구의 증가와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이미 전북도, 강원도 등 광역지자체에서는 조례 제정을 필두로 생활인구 확대 시책을 펼치고 있다”며, “지방의 경계를 넘어 5000만 대한민국 인구의 이동성을 아우르는 ‘경남형 생활도민제도’를 고안하여 생활인구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