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박종우)는 지난 17일 거제시의회 회의실에서 돌봄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정석원 부시장을 비롯하여 거제시의원, 담당 부서 공무원,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돌봄노동 관련 기관단체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시 돌봄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연구용역 추진 사항 보고 △돌봄종사자 권익향상을 위한 정책 제언 △질의응답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돌봄 사업 분야 관계자(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거제시 돌봄종사자) 450명을 대상으로 근무 환경 및 처우개선 등 50여 개 항목에 대한 종사자 의견을 접수했으며, 이번 조사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안전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 시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거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추진되었으며, 2024년 11월까지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거제시에서 활동하는 장기 요양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다. 조사 항목에는 일반 현황, 보수 체계, 근무 여건, 건강·안전·인권, 직무 만족도 등이 포함된다.

돌봄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다양하다. 우선 사회적 저평가로 인한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가 큰 문제다. 돌봄노동이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한 일이라는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로 인해 직업적 인정이나 임금 수준이 낮은 실정이다.

가구방문노동의 특성상 이동시간, 교통비, 휴게시간 보장 문제도 심각하다. 여러 가정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교통비도 노동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가정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기 어렵다.

고용불안도 큰 문제다. 대부분의 돌봄노동이 시간제 호출형 노동이라 이용자 사정에 따라 언제든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실업수당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돌봄노동자의 생계에 큰 위협이 된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돌봄서비스의 질 저하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거제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더 나은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석원 부시장은 “최근 돌봄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다양한 돌봄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근로조건 개선 의견은 기본적인 인권과 연관된 사항으로 개선에 대한 공감을 느낀다”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