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부사관 모집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원자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지난해 계획 대비 62%만을 채우는 데 그쳤다. 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로, 국방부와 해군의 신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이준석 의원실(경기 화성시을)이 해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2023년 2,482명의 부사관을 선발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1,539명만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이는 계획 대비 62%에 불과한 수치다.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추이를 살펴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해군 부사관 선발 계획 인원은 1,888명에서 2,484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실제 지원 인원은 1만 748명에서 5,565명으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경쟁률도 5.7:1에서 2.2:1로 크게 하락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전투 임무와 직결되는 특기 분야의 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기관(추진기관, 보수) 특기는 45.3%, 전투체계(무장, 음탐, 정보통신, 전자전 등) 특기는 44.0%의 선발률을 기록하며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같은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병사들의 복무 기간 단축과 봉급 인상에 따른 상대적인 처우 격차 축소가 지목되고 있다. 또한, 해군의 특성상 장기 해상 근무로 인한 피로도 증가와 가족과의 분리 등도 지원 기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이준석 의원은 "해군 전투력의 핵심인 부사관 지원자가 급감하면서 전투 임무에 직결되는 특기부터 소요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방부와 해군은 부사관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등 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사관 선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지난 7월 6일, 해군은 2025년 3월 임관하는 286기 해군 부사관 후보생부터 필기시험을 폐지하고 고등학교 성적과 출석 현황을 평가해 선발하기로 결정했다. 해군 관계자는 "열악한 인력 획득 환경에서 해군에 적합한 부사관 선발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관계자들은 부사관의 처우 개선, 근무환경 향상, 경력 관리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해군뿐만 아니라 전군 차원의 부사관 인력 확보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국방부의 구체적인 대책 발표와 그 실효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