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육군본부가 부사관 승진 규정을 개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육군본부가 지난 9월 일선 부대에 내려보낸 2025년도 부사관 진급 지시문에 따르면, 진급심사 평가 기준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새롭게 추가된 항목은 '우수인력 획득에 기여한 점'으로, 다른 부사관을 입대시킨 실적을 진급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이다. 육군 관계자는 "인력 획득이 현재 큰 이슈라면 별도로 점수를 먹이진 않지만 정성적 평가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치는 육군이 겪고 있는 심각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올해 육군에서 전역한 부사관은 3100여 명에 달하지만, 새로 입대한 부사관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선 부대에서는 간부 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인 훈련 수행이 어려운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육군본부의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초급간부 부족 문제를 부사관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후임 확보를 진급 조건으로 삼는 것은 간부 이탈을 부추기고 복무 체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육군은 이에 대해 "부사관 진급 심사에서 지향하는 인재상에 대한 설명일 뿐, 점수화되어 있는 진급심사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여전히 이번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태는 군의 인력 구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초급간부 확보를 위해서는 처우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향후 육군본부가 이러한 비판을 어떻게 수용하고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