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조인제(국민의힘, 함안2) 의원은 농촌 주민 등이 주도적·자발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경상남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 도의원은 "농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다양한 생활 서비스 접근성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남 농촌 지역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품질 높은 경제·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농촌 공동체가 스스로 주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농촌 주민 등이 서비스 부족 문제 대응을 주도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책무를 정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실태조사,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농촌 지역 공동체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공통의 이해관계와 목표를 가지고 상호 협력하며 살아가는 집단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동체는 마을 단위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주민들 간의 유대감과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예를 들어 마을 영농조합, 마을 기업, 마을 축제 위원회 등이 농촌 지역 공동체의 예시가 될 수 있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서비스의 예시로는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농산물 직매장, 마을 카페, 체험 농장 등이 있다. 이러한 활동은 주민들의 소득 창출과 함께 마을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공동 육아, 노인 돌봄, 마을 도서관 운영 등이 있다. 이는 부족한 공공 서비스를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경남은 현재 농촌 인구감소로 다양한 사회 서비스 공백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의료 서비스의 경우, 농촌 지역의 병원과 약국이 줄어들면서 주민들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거창군, 함양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산부인과가 전무하여 임산부들이 출산을 위해 인근 도시로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이 진행되면서 농촌 지역 학생들의 통학 거리가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함안군의 경우 2023년 기준 초등학교 5개교가 폐교 위기에 처해있으며, 이는 지역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대중교통 서비스도 큰 문제이다. 승객 감소로 인해 버스 노선이 줄어들면서 교통 취약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고령자들의 경우 병원 방문이나 일상적인 외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산청군의 일부 마을에서는 하루에 2~3회만 버스가 운행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

문화 서비스 측면에서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영화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문화생활이 제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의령군의 경우 영화관이 전무하여 주민들이 영화 관람을 위해 인근 도시로 이동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경상남도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작은 도서관 설립,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인구감소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조 의원은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농촌지역에 부족한 일자리·돌봄·보건의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촌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민, 농촌 서비스 공동체, 관련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조례 제정 토론회를 거쳐 조례를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