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락(국민의힘, 창원11) 경남도의원은 5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1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이후 경남교육청의 광고비 집행과 간담회 추진 등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진상락 의원은 “경남교육청은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 반대에 대한 홍보비로 2억 5,714만원을 사용하였다”며, “도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경남교육청 홍보예산을 조례를 지키기 위한 광고비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진상락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경남교육청은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반대를 위해 TV광고 2억 500만원, 라디오 광고 600만원, 창원 BRT 버스 승강장 옥외광고 2,024만원, 신문광고 2,590만원 등 총 2억 5,714만원을 집행했다는 것이다.

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일부 강사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부실한 운영으로 인해 예산 낭비 우려가 있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참여율이 저조한 경우도 있었다.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폐지를 주장하는 경상남도 측은 교육기본법상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려는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정치적 편향에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연간 120억 원에 달하는 예산 규모에 비해 사업의 효과성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한다.

또 진 의원의 주장대로 늘봄학교는 방과 후 돌봄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일부 기능은 마을교육공동체와 유사하다.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또한 기존 학교 시설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예산 효율성이 높다.

종합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에 연간 1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그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교육청이 주도하는 사업에 대한 외부 견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일부에서는 교육청이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진상락 의원은 또한 “9월 20일부터 30일까지 마을교육공동체 조례의 폐지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었을 때,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스페인으로 벤치마킹 해외연수를 다녀왔다”며, “마을교육공동체를 지키려는 교육청 수장이 조례 폐지를 고민하는 도민과 도의원을 설득해야 할 ‘골든타임’에 해외연수로 자리를 비운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은 학생을 위한 것이지 강사를 위한 것이 아니기에, 정치적 편향이라는 오해를 벗고 마을교육공동체 조례의 찬반에 매몰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추진하는 ‘늘봄학교’ 준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조례 폐지 재의에 대한 철회를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