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의 지속으로 도민들의 의료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도내 응급의료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순택(국민의힘, 창원15) 의원은 경상남도 보건의료국 대상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의 응급의료지원단과 응급의료상황실 운영의 내실화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의료현장의 혼란이 계속되면서 소위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 도에서도 해당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응급의료지원단과 응급의료상황실을 이용하고 있으나 여전히 환자 거부 사례를 막지 못해 문제가 발생한 사건들이 언론보도에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에서는 현재 경남지역 맞춤형 이송·수용 곤란 고지 지침을 마련하고, 중증응급환자 수용 인센티브 지급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다”며, “경남도가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은 하고 있으나, 여전히 도민의 의료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만큼 더욱 강화된 역할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응급실 뺑뺑이는 응급 환자가 병원의 수용 불가 통보로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현상을 말한다.
현황을 살펴보면, 2022~2023년 사이 119 구급대 재이송 사례는 총 9,414건에 달했다.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이 분석한 결과, 2024년 2월 20일부터 9월 24일까지 발생한 34건의 응급실 뺑뺑이 사례에서 환자들은 평균 92분 동안 14.7회 이송을 거절당했다. 이 중 13명이 사망했으며, 3명은 10대 미만이었다.
경상남도 내 응급실 뺑뺑이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22년에는 304명의 응급환자가 재이송되었다. 구체적인 사망 사고 사례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전문의 부재(99명), 병상 부족(38명), 1차 응급처치(19명), 기타(148명) 사유로 재이송이 이루어졌다.
응급실 뺑뺑이의 주요 원인으로는 전문의 부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이송 사유 중 전문의 부재가 31.4%로 가장 높았고, 병상 부족이 15.4%로 그 뒤를 이었다. 병상 부족 중에서는 응급실 부족이 3,698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결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우선 의료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 특히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사 인력 정원을 늘려야 한다. 또한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확대와 같은 시설 확충과 함께 실질적인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 더불어 응급의료체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경증과 중증 환자의 분리, 효율적인 응급의료전달체계 구축 등이 요구된다.
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청의 감사자료 제출 부실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우리 의원들은 결국 도청에서 제출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데, 이번에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빈약하고 부실해 제대로 검증하기 힘든 상황이다”며,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막중함을 인식하고 향후에는 세심한 자료제출에도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