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덕상(더불어민주당, 김해8) 도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가 12월 2일 제419회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적장애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을 가진 경계선지능 학생은, 통상적인 학습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실제 교육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도내에서도 상당수의 학생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못해 그 규모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조례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하에 진단검사를 실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각종 상담과 교재 및 학습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여 이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돕도록 했다.

손 의원은 “경계선지능 학생은 일반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 사이에 놓인 일종의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교육적 소수자들”이라며,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인지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경계선지능을 가진 학생이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배움의 꿈을 이룰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단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틈새없는 경남교육의 환경이 조성되길 희망한다”며 본 조례 제정의 의의를 밝혔다.

경계선 지능 학생은 지능지수(IQ) 71~84 사이에 속하는 학생들로, 지적장애로 분류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적 적응에서 어려움을 겪는 특성을 가진다. 이들은 일반 교육체계 내에서 학업 수행과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인지능력의 낮음과 사회성 부족으로 인해 학습 부진과 부적응 문제를 경험한다. 경계선 지능은 후천적 환경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발달 가능성이 있으며, 언어 이해와 작업 기억 등 특정 영역에서 반복적 훈련을 통해 기능 향상이 가능가능l

전국적으로 경계선 지능 학생의 수는 약 80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12~14%에 해당한다. 특히 학령기 아동의 경우 학급당 평균 3명 정도가 경계선 지능 학생일 가능성이 있다. 경남 지역에서는 2023년 기준 경계선 지능 검사를 신청한 학생이 559명이며, 이 중 304명이 경계선 지능 판정을 받았다.

경계선 지능 학생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주요 이유는 장애등급을 받지 못해 특수교육 대상자로 지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들은 법적·제도적 지원에서 배제되고, 치료비나 교육비 부담이 전적으로 가정에 전가된다. 또한 교사와 부모가 이들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태도의 문제로 오해하거나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경계선 지능 학생이 겪는 어려움은 학업 부진, 사회성 부족, 정서적 결핍 등으로 나타난다. 초등학교 시기에는 언어 유창성, 이해력, 주의집중력 부족으로 교과 과정을 따라가기 어렵고,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학교 부적응과 따돌림, 학교폭력 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험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공황장애 등 정신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성인이 되었을 때 비행 행동이나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원 방안으로는 조기 발견과 맞춤형 교육이 중요하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계선 지능인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조기판별 및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기초학력 심층 진단 확대, 기초학력 전담 강사 배치, 찾아가는 학습 코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 교육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가정과 학교에서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성인기를 대비한 직업훈련 및 사회 적응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정책적·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이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경계선 지능 학생들이 사회에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