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은 10일 민생과 창원시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정부 예산의 삭감안을 철회하고, 국회가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박승엽 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은 이날 열린 제13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민생 예산 삭감 반대 및 국회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비서실과 국회 등에 보낼 예정이다.

박 의원은 “절대적 다수당인 야당을 중심으로 비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아이돌봄 지원 수당, 청년 일자리 등 민생 관련 예산도 일방적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창원시와 관련이 있는 ‘민관합작 선진 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 사업 예산의 90% 삭감 시도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소형모듈원전(SMR)의 연구개발과 직결된 예산으로 상징성이 큰 항목이었는데, 사실상 전액 삭감함으로써 원전의 세계화와 원전산업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창원시 경제 또한 침체가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방탄 의회 중단 △방송통신위원장·감사원장 탄핵 중단 및 행정부 정상화 △민생 예산 삭감안 철회 △원전 예산 삭감안 철회 등을 촉구했다.

한편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3종 세트'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하용 국민의힘 대전시당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전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반복했다"며 "이제 여러 건의 범죄 혐의 중 공직선거법 위반을 필두로 향후 줄줄이 진척될 수사와 재판을 앞두고 있는 즈음 그와 민주당은 또다시 노골적으로 사법부 방해와 뒤집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민생 예산 삭감안 철회와 관련하여,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내년도 예산 감액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예산 감액을 통과시켰다"며 "향후 모든 논의의 시작점은 단독 감액안의 철회다. 야당이 단독처리한 감액 예산안 철회 없이는 증액협상도 없다"고 말했다.

원전 예산 삭감안 철회와 관련해서는 상황이 변화하고 있다. 2023년 11월 민주당은 원자력발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그러나 2024년 11월에는 여야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원전 개발 및 지원 예산을 2138억 원 규모로 합의했다. 이는 정부 원안 대비 1억 원 증액된 액수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수정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