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철 의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적극 대상 발굴 촉구

- 제419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심사서 짚어
- 시군 수요조사만으론 한계... 현장 발굴 필요성 강조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종철(국민의힘, 산청) 의원은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대상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대상 발굴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신종철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산청)

“느티나무 장애인 부모회 운영위원으로 처음부터 참가하고 있어 장애인을 둔 부모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운을 뗀 신 의원은 “1억 원이 넘는 예산 투입 대비 지원 실적은 73명으로 다소 적어 보인다”며, 도내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는 총 몇 명인지 물었다.

이에 경남도 관계자는 “발달장애인 부모 인원은 파악하고 있지 않으나 부모상담 서비스는 많은 곳에서 제공하고 있어 도에서 하는 실적이 적다고 할 수 없다”라며, “각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량을 반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대상 인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면서 사업량이 충분하다고 이야기해선 안 된다”라며, “시군 수요조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라고 도의 움직임을 촉구했다.

끝으로 “발달장애인 부모는 누구보다 심리적으로 힘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형식적인 사업추진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경상남도의 발달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9월 기준 경상남도 전체 장애인 188,075명 중 발달장애인은 20,980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2%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지적장애인이 16,805명, 자폐성장애인이 3,175명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창원시가 5,054명으로 가장 많고, 김해시 2,899명, 진주시 2,036명 순이다.

발달장애인 보호자 및 부모들은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적 부담, 자녀의 평생 돌봄에 대한 불안, 사회적 편견과 차별,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 등이 주요 스트레스 요인이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과 자기표현에 어려움이 있어 부모의 돌봄 부담이 더욱 크다. 또한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사회적 고립감으로 인해 우울감과 불안감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상남도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을 통해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족휴식 지원사업으로 돌봄 부담을 일시적으로 경감시키고 있다. 또한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통해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시 최대 7일간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전달량이 많지 않아 예산에 비해 사업이 과소하다는 지적이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은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에 따른 심리적 부담 완화와 가족기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경남도에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경남포스트]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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