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란 창원시의원(팔룡, 의창동)은 6일 제1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청년이 머물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가족수당’ 도입, ‘부모급여’ 확대 등 현실적인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 양육 지원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시가 출산율 반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가족수당’을 도입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또 현재 출산 후 2년간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만 8세로 대폭 확대해 청년 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불필요한 예산 중복을 줄여 더 현실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견해다. 김 의원은 “지난해 창원시의 출산·육아 관련 예산 집행액은 약 2948억 원이지만, 간접 지원이나 전시성·이벤트성 사업에 그치고 있다고 보여진다”며 “불필요한 청년 사업을 통폐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담 부서 신설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청년의 출산, 아동 양육 등 각 부서가 중복 사업을 나열식으로 추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결혼·출산·육아·교육까지 통합 지원하는 부서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양육 정책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투자”라며 “새로운 시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혜란 의원의 제안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가족 지원 정책 강화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2025년 1월부터 부모급여 상한액이 월 25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2월 23일부터는 부모가 공동으로 최대 3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김 의원이 제안한 '가족수당' 도입이다. 이는 프랑스나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의 보편적 가족수당 제도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국가에서는 자녀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김 의원이 언급한 부모급여 확대 역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한다. 스웨덴의 경우 부모에게 480일의 유급 육아휴직을 제공하며, 아이슬란드는 최근 부모 육아휴직을 12개월로 연장했다. 

다만 김 의원의 제안대로 부모급여를 만 8세까지 확대하는 것은 재정적 부담이 클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담 부서 신설 제안은 통합적인 가족 정책 수립을 위해 의미 있는 제안으로 평가된다.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김 의원의 발언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가족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창원시의 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