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과 정부 지원 축소로 농가 어려움이 가중된 가운데, 지난 27일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국민의 힘, 밀양1)이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재개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지역 농가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농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2025년 정부 예산에서 무기질 비료 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며 지역 농가의 비료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2022년 1,801억 원으로 시작된 지원 예산은 2024년 288억 원까지 줄어든 데 이어 올해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장 의원은 “비료 공급이 흔들리면 농가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어 경남 농가를 살리기 위해 건의안을 발의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과 환율 상승 여파로 비료 가격이 치솟고 있다. 이에 요소(20kg) 가격은 지난해 1만 2,650원(보조 후)에서 올해 1만 6,450원으로 약 30%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통계청 자료에서도 1ha당 비료비가 2020년 51만 6,930원에서 2023년 72만 9,980원으로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최근 비료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국제 공급망 불안정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지목하며, 예산 삭감으로 농가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정부에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의 즉각 재개 △농가 경영 안정과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예산 재배정을 요구하고 있다.

장 의원은 “경남을 비롯한 전국의 농가 소득을 지키려면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건의안을 통해 과거 정부와 지자체가 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분담했던 지원 정책이 재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병국 의원이 발의한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재개 촉구 건의안"은 최근 국제 비료 시장의 불안정과 국내 농가의 부담 증가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제안으로 평가된다. 

2025년 들어 비료 가격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해 급등하고 있다. 특히 요소비료의 경우, 생산에 필요한 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주요 생산국들의 공급 제한으로 인해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인도와 같은 주요 수입국들의 대규모 구매는 글로벌 비료 시장의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한국 정부는 기존 비료 지원 예산을 크게 축소했으며, 이는 농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3년 농가의 1ha당 비료비는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과거 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분담했던 지원 정책을 재개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최근 농업 지원 정책을 통해 비료 시장 안정화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와 유사한 접근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 의원의 건의안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춰 농민들의 경영 안정과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 농민들의 생계와 국가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