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김현철 의원(국민의힘, 사천2)은 지난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에 따른 지역사회 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조치가 지역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발전소 폐쇄에 따른 정부 차원의 종합적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법 제정 이후 5년이 지났지만 특별지구 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사천, 하동, 고성 등 경남지역의 주요 석탄화력발전소들이 순차적으로 폐쇄될 예정이지만, 이에 따른 노동자 대량 실직, 인구 유출, 지역 경제 및 상권 붕괴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발전소 폐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상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30년 이상 노후화된 교육시설 개선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동일한 건물에 대해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유지보수 공사 과정에서 비계 파이프의 설치와 철거가 반복되며 과도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비계 파이프 설치비용은 1건당 최대 1억 2천만 원에 이르며, 작년만 보더라도 총 319건의 설치로 약 47억 6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유지보수 공사로 인한 막대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보수에 그치는 것을 넘어, 장기적인 리모델링 및 신축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시설 개선을 위한 ‘종합 시설 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김현철 의원의 지적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 경제 타격과 교육 시설 개선의 비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다. 

석탄발전 폐쇄의 영향에 대해서는 최근 한국환경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주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시 지역 GDP가 최대 2.34조 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충청남도 지역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경남 지역에도 유사한 영향이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정부는 2036년까지 58개 석탄발전소 중 28개를 폐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발전소 인프라를 활용한 대체 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5개 발전 공기업과 회의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교육 시설 개선과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노후화된 학교 시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전국 초중고 교실 23만 6254개 중 18.9%인 4만 4764개가 과밀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김 의원이 제기한 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다.

김 의원의 제안대로 장기적인 리모델링 및 신축 계획이 수립된다면, 교육 환경 개선과 함께 예산 효율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교육부가 추진 중인 학교 복합화 사업과도 연계될 수 있어, 지역 사회의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