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경전철 1조원 추가부담, 정부 수요예측 실패 책임 회피는 곤란하다

중앙정부 주도 사업 손실을 지방에 전가하는 구조, 국비 지원 불가피

부산-김해경전철이 김해시와 부산시에 2026년부터 2041년까지 최소 1조898억원의 추가 재정부담을 안긴다. 이미 2011년 개통 이후 15년간 9,068억원을 지급한 양 지자체는 향후 17년간 김해 6,886억원, 부산 4,012억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인구 53만 도시 김해시가 연간 435억원씩, 330만 대도시 부산보다 더 큰 몫을 떠안는 기형적 구조다. 문제의 핵심은 중앙정부의 수요예측 실패다. 정부는 2011년 개통 당시 하루 이용객을 21만명으로 전망했으나 실제는 3만명 수준에 그쳤다. 2024년에도 예측치 31만명의 15%인 4만5,000명에 불과했다. 1992년 노태우 정부의 경량철도 시범사업으로 출발해 2000년 건설교통부 고시로 민간투자사업화한 이 사업은 애초부터 정부 주도로 설계됐다. 그런데 예측이 빗나가자 BTO(민간투자) 방식 특성상 최소수입을 지자체가 보전하는 구조로, 손실이 고스란히 지방 몫이 됐다. 중앙정부가 협약 당사자로서 도장을 찍고도 책임을 회피한다면, 지방은 더 이상 정부 주도 대형 사업을 신뢰할 수 없다. 정부는 초기 건설보조금 1,898억원을 지급한 뒤 일절 지원을 끊었다. 실시협약엔 「정부가 관계법령 개정 시 이전과 동등한 재정적 조건을 유지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2009년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 폐지로 발생한 미지급분 1,287억원, 정부 약속 중 미이행분 388억원, 안전법령 강화 추가비용 696억원 등 정부 귀책사유로 발생한 2,371억원조차 김해시가 떠안았다. 민간차입금 이자까지 합치면 9,422억원이 정부 책임 범위라는 게 김해시 주장이다. 중앙정부 주도 광역교통사업의 위험을 지방에 전가하는 이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수요예측은 당시 건설교통부가 주도했고, 사업 승인 또한 정부 권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