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정동)이 15일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긴축 재정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 기업을 위한 '가치 소비'를 지켜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공공구매 체계 혁신안을 강력히 제안했다.
박 의원은 "사회적 약자 기업의 약화는 결국 복지 비용 증가라는 더 큰 재정 부담으로 되돌아온다"며 "진정한 재정 혁신은 예산의 무조건적인 삭감이 아니라, 공공조달 본연의 사회적 책임을 동반하는 지출 합리화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세종시 공공조달 시장의 문제점으로 일부 업체의 수의계약 독점 및 명의만 빌린 '위장 약자기업'의 혜택 편취, 감사 부담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일반 경쟁입찰' 선호 현상, 소모품 납품 등 저부가가치 업종에만 머물러 있는 조달 참여의 경직성을 꼽았다.
박 의원이 제시한 개선 방안은 네 가지다. 첫째, 약자 기업의 신규 상품 발굴과 조달 업종 다양화를 위한 유관부서 간 능동적 행정 지원체계 및 맞춤형 컨설팅 구축이다. 둘째, 관행적인 일반 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발주 전 관내 기업 우선구매 사전검토제'를 실효성 있게 의무화하고 따사누리 등 자체 시스템과 연계하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 영세 기업도 조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규모 용역을 권역별·기능별로 발주하는 '용역 분할 발주 지침'을 수립하는 것이다. 넷째, 대형 입찰 시 주소지만 둔 위장 기업을 걸러내기 위해 평가 지표 내에 '세종시 실제 고용률' 조항을 정밀하게 배치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최근 전국 단위 긴급 입찰로 진행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을 구체적 사례로 들었다. "이 사업은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장애 친화 사업이었음에도, 사전검토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관내 약자 기업들을 육성할 기회를 놓쳤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박 의원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단 1원의 예산이라도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을 만드는 '생산적 가치 소비'에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관내 약자 기업들을 향해서도 "철저한 책임 경영과 끊임없는 품질 향상 노력을 통해 스스로 경쟁력을 입증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의 적극 행정과 사회적 기업들의 자구 노력이 맞물릴 때 세종시의 재정 구조가 더욱 건강해질 것"이라며 "세종시가 긴축 재정의 파고 속에서도 상생의 힘으로 사회적 가치를 끝까지 지켜내는 모범 도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