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를 믿고 입주한 청년들이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이 11일 시정에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정진철 의원은 이날 제33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주택공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사회주택 사업 관련 긴급현안 업무보고를 받고, 녹색친구들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피해에 대해 서울시가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은 2015년 도입된 민관 공동협력 방식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한다. 현재 총 105개 사업장에서 7개 유형, 1,793호가 운영되고 있다. 다만 지속가능성과 입주자 보호 측면에서 취약성이 드러나 2022년 8월 이후 신규공급은 중단된 상태다. 과거에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됐는데, 토지임대부와 리모델링·매입형 사회주택 등에서 여러 사업장의 세대들이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입었으며, 서울시는 약 14억 원을 선지급한 뒤 경매를 통해 SH공사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해결한 바 있다.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토지지원리츠는 SH공사와 주택도시기금(HUG)이 1대 2 비율로 출자한 사업이다. 리츠의 사업 구조상 대주주인 HUG가 주택 매입 여부를 결정해야만 피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다. 서울시는 현재 HUG와 국토교통부에 주택 매입을 요청하며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진철 의원은 회의에서 "앞서 같은 문제가 발생해 서울시가 보증금을 선지급하고 경매를 통해 해결한 것 아니냐"며 "기존 사업장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발생해 선지급과 경매를 통한 해결이 이뤄졌는데도 유사한 문제가 다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 직무대리는 "리츠 사업은 구조가 달라 국토부나 HUG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의 직접 개입 어려움을 강조했다.
이에 정 의원은 "사업 구조가 다르더라도 청년들은 서울시를 믿고 계약한 것 아니냐"며 "서울시가 직접 매입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서울시가 제공하는 사회주택을 믿고 입주한 청년들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가 국토부와 HUG에 공문을 보내는 데 그치지 말고 피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결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의 지적에 대해 명 실장 직무대리는 공감의 뜻을 나타내며 "국토부와 HUG에 더 적극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