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시장 조상호)가 재정지속성 확보를 위해 수립한 '재정혁신 추진계획'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간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재정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하며, 채택된 제안 중 예산 절감 효과가 입증된 것에는 최대 2,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공무원은 내부 업무시스템으로, 시민은 세종시 누리집과 시티앱을 통해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제안 내용은 사업 구조조정과 공공시설 운영 효율화, 세입 확충 등 시 재정 전반에 걸쳐 폭넓게 받아들인다.
제안된 아이디어는 소관 부서의 검토 및 재정혁신 태스크포스(TF) 심의를 거쳐 채택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재정혁신 TF는 박성수 경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시민대표, 전문가, 언론인 등이 참여하는 구성으로 운영된다. 확정된 혁신과제는 오는 10월경 발표할 예정이며, 2027년 본예산에 반영해 실행할 계획이다.
예산 절감 효과가 확실히 입증된 채택 제안에는 예산성과금 등 심사를 통해 최대 2,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더불어 채택된 제안을 실행하는 부서에는 절감액 일부를 자율사업 예산으로 사용하도록 해 참여 동기를 높일 계획이다.
조상호 시장은 현재의 재정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긴축재정 등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2,000억 원 이상의 재정 부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변화 없이 현 상태가 이어지면 기본적인 공공사업 중단까지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별사업의 규모를 줄이는 기존 절감 방식을 넘어 구조개혁 중심의 재정 혁신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시장은 또한 "공직자와 시민의 지혜를 모아 재정지속성을 확보하고 아낀 재원은 시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종시는 공모 이외에도 예산낭비신고센터와 시민제안 창구 등을 운영해 재정 효율화 아이디어를 상시 접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