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시민 편의를 막는 복잡한 규제와 관행을 풀기 위해 '적극행정 원스톱 지원단'을 9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강기윤 시장이 추진하는 '시민 우선' 시정의 핵심 체계로, 공무원들이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법적·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원단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법무·감사·각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다. 규제나 관행으로 인해 업무가 정체되는 사안이 접수되면 즉시 법률 자문과 부서 간 조율을 지원한다.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 수렴과 감사의 사전 컨설팅도 활용해 담당자가 근거 있는 판단 위에서 빠르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돕는다.
시는 특히 공무원들이 감사나 징계 걱정 없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썼다. 시민을 위해 합리적 절차에 따라 처리한 업무에 대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극 적용하고, 불이익 발생 시 이를 방어하는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이미 몇 가지 성과사례를 만들어냈다. 국가산단 내 직장어린이집 이전·신축이 획일적인 이격거리 제한에 막혔을 때 필지 분할이라는 대안을 찾아 돌파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대원3구역 재건축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문제도 법령을 창의적으로 해석해 해결했다. 이런 해결 체계를 체계화한 것이 이번 지원단이다.
강기윤 시장은 "적극행정은 시민의 실제 불편이 해소될 때 의미를 갖는다"며 "공무원 개인이 판단하기 어려운 과제는 지원단이 협력해 최종 해결책까지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시정 전반에 시민 친화적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