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는 7월 22일 화해중재부 회의실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심의 관련 감사사례 분석을 통한 심의위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행정심판 등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심의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심의의 타당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양측 모두에게 공정하게 인식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양쪽의 수용도를 높이고 신뢰받는 공정한 심의 환경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최호열 감사관이 강사로 초빙되어 실제 감사 현장에서 자주 지적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심의위원들이 심의 현장에서 즉각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예방 조치와 지침을 습득하게 된다.
특히 연수 과정에서는 사실관계 조사의 명확성, 진술권 보장, 심의의 절차 등 행정쟁송을 예방하기 위한 핵심 절차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적 엄밀성이 심의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결과적으로 학부모와 학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역량강화 연수에 이어 진행되는 전체회의에서는 2026년 상반기 학교장자체해결 종결 사안과 소위원회 심의의결 사안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가 진행된다. 위원들은 상반기 운영 현황을 토대로 향후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주희 학교지원본부장은 "학교폭력 심의는 학생들의 미래와 학교 공동체의 교육력 회복에 직결되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업무"라며 "이번 감사사례 중심의 연수를 통해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한층 더 높여 학부모와 학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