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는 7월 22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심의위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감사사례 분석을 통해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정한 심의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연수는 행정심판 등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심의의 타당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심의 결과에 대해 피해·가해 학생 양측 모두의 수용도를 높이고 공정한 심의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강사로 초빙된 최호열 감사관은 실제 감사 현장에서 자주 지적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바탕으로 심의 현장에서 즉각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예방 조치와 지침을 전달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사실관계 조사의 명확성, 진술권 보장, 심의 절차 등 행정쟁송을 예방하기 위한 핵심 절차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역량강화 연수에 이어 진행되는 전체회의에서는 2026년 상반기 학교장자체해결 종결 사안과 소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가 이루어진다. 위원들은 상반기 운영 현황을 토대로 향후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주희 학교지원본부장은 "학교폭력 심의는 학생들의 미래와 학교 공동체의 교육력 회복에 직결되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업무"라며 "이번 감사사례 중심의 연수를 통해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