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는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매월 2회 '부동산 법률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 매매, 전월세 계약, 보증금 반환 등 생활 밀착형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을 위해 전문가의 일대일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상담은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강동구청에서 진행된다. 예약제로 운영하며,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거나 강동구청 누리집의 '부동산 법률상담 예약'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법률 상담 비용이 부담스럽거나 전문 지식이 부족한 구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 현황을 보면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306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유형별로는 부동산 거래 관련(매매, 증여 등) 상담 46건, 주택임대차 관련(보증금 반환, 전세사기 피해 등) 상담 249건, 경매 등 기타 상담 11건이다.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전월세 계약과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한 구민들의 상담 수요가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상담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 매매계약 문제, 가계약금 반환, 주택임대차 분쟁, 전세보증금 반환, 계약갱신 청구 등 부동산 관련 법률문제 전반이다. 경험 많은 부동산 법률 전문가가 상담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조언을 제공한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부동산 법률상담제는 구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행정서비스"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