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하경옥)가 16일 제3차 회의를 열고 경제·교통 정책에서 시민 체감형 개선을 주문했다. 회의에서는 경제국, 교통국, 철도건설국, 도시철도건설국의 하반기 주요업무를 청취하고 안건을 심사한 뒤 각 위원들이 구체적인 정책 개선을 당부했다.
하경옥 위원장은 시내버스 민원 현황을 점검하며 도시철도 2호선(트램) 완공을 기다리기보다 변화하는 도시 여건에 맞춰 노선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성구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노선 중복 문제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현황을 점검하며 사각지대 발굴과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모든 대상자를 빠짐없이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온통대전 2.0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구축되고 추진 상황을 의회와 지속적으로 공유할 것도 요청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과 관련해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만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트램 공사 중 교통 불편과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 현장 관리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정근모 의원은 전통시장 공동배송사업이 전문 배송업체 활용 등 효율적인 운영 방식으로 개선되기를 제안했다. 자영업자들이 계약·인허가 단계에서 상권 빅데이터와 무료 컨설팅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요청했고, 주차 단속은 일률적 단속보다 계도와 탄력적 운영 등 상권 여건을 고려한 방안을 자치구와 협의해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김신웅 의원은 대전교통공사 현물출자의 취지에 맞게 시설을 책임감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교통국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3칸 굴절버스 도입과 관련해 남은 차량 확보와 계약 이행 상황, 사업 위험 요인을 면밀히 살필 것을 요청했고,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단 방치로 인한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수거 유예 시간 단축과 견인료 조정 등 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김기흥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에서 시설 개선뿐 아니라 방문객 유입과 소비를 촉진하는 수요 중심의 정책 확대를 주문했다.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지역 복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성화될 것을 당부했으며, 시내버스 운영과 관련해 집에서 버스정류장, 병원, 학교까지 이동할 수 있는 교통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장형순 의원은 노동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해 관리권과 예산 지원 문제를 언급하며 노동계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회관 내 노동인권상담소 운영에 대해서는 노동인권상담소 이전 등 해결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택시 감차 정책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어렵더라도 연차적으로 감차를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실제 운행하지 않는 택시 면허까지 보상 대상이 되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유성복합터미널 현물출자 동의안은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