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정희성 의원(국민의힘, 창원12)은 16일 제4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부 정책펀드의 지역 편중을 지적하고, 경남 산업구조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성장펀드가 경남에 지원한 실적이 현재까지 0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는 총 16개 사업에 5조 원 이상을 지원했지만, 전체 지원액의 63%를 넘는 약 3조 3천억 원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비수도권 지원액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전남과 전북에 배정됐으며, 경남은 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이러한 격차가 단순한 지역별 배분 문제를 넘어, 정부 정책펀드가 경남의 산업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우주항공·조선·소형모듈원자로(SMR) 등 경남의 미래 전략산업이 주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도내 기업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책펀드의 대출금리가 연 4~5% 수준으로 높아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활용하기에 부담이 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 제조업을 이끌어 온 경남의 핵심 산업이 국가 정책펀드에서 소외되고, 높은 금리로 인해 기업들이 활용하지 못한다면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상남도는 정부 정책펀드별 지역 지원 현황과 도내 기업의 수혜 실적을 면밀히 점검하고, 우주항공·조선·SMR 등 경남 주력산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내 중소기업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리와 투자조건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