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하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이 16일 제4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와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경남은 전국 1,895개 골목형상점가 중 17개에 불과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하 의원은 자유발언에서 "골목상권은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 고금리·고물가, 온라인 소비 증가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정부의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상권 육성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6년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를 5조 5천억 원으로 유지하면서 관련 예산을 4,579억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글로컬상권·로컬테마상권·유망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육성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최대 95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하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사용 기반이 마련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각종 지원사업과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며 "골목형상점가는 정부 정책과 국비를 연결하는 통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남의 상황은 심각하다. 도내 18개 시·군 중 7곳에만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돼 있고, 김해시는 단 1곳에 불과하다.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하 의원은 광주의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골목상권 현장지원단을 모델로 제시했다. 상권 발굴과 지정 신청, 상인조직 구성, 공모사업 연계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체계를 경남도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상인회 조직과 운영을 지원하고 모바일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연계해 소비가 골목상권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골목형상점가 확대는 단순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아니라 국비를 경남으로 끌어오는 새로운 경제전략"이라는 게 하 의원의 평가다. 그는 마지막으로 "경남도지사가 약속한 골목형상점가 400개 확대를 기다리는 소상공인들이 많다"며 "경남도가 민생 회복과 국비 확보에 앞장서 대한민국 골목경제를 선도하는 광역자치단체로 도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