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김동성 의원이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촉구했다. 27일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주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서구는 인구 46만 명이 거주하는 대전 최대 자치구다. 도시 규모는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며, 문화·체육시설, 복지시설, 주차시설, 환경시설, 공원녹지시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별로 관리부서가 분산되어 있고 직영, 민간위탁, 대행 등 운영방식도 서로 달라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전국에서는 광역자치단체 11개소, 기초자치단체 78개소의 시설관리공단이 운영 중이다. 특별·광역시 자치구에 설치된 시설관리공단은 39개소에 이른다. 그러나 대전시는 광역 단위의 시설관리공단만 운영되고 있을 뿐 5개 자치구에는 시설관리공단이 한 곳도 없다.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39개 자치구 가운데 서구보다 인구가 많은 곳은 9곳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될 경우 여러 이점을 강조했다. 시설별로 분산된 운영체계를 일원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중복 업무를 줄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시설 안전과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구민 중심의 보다 편리한 통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장기적으로는 재정 운영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서구의회는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집행부도 공공시설 증가에 대비한 관리체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해 온 상태다. 김 의원은 집행부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기초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 조속히 착수하고, 법령에서 정한 타당성 검토와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