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이 20일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주민 60여 명이 참여한 지역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소상공인부터 청년귀농귀촌자까지 다양한 계층이 기본소득의 성과, 개선안,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농어촌기본소득 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열렸다. 지난해 시범 사업에 선정된 10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행사는 차흥도 기본소득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와 조상래 곡성군수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이어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김호 위원장의 영상 축사가 이어졌으며, 곡성군 이미정 군민활력과장이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현황을 발제했다. 그 후 참석자들은 6개 분임으로 나눠 그룹토의를 진행했고, 열린 패널토론에서 각 분임이 토의 결과를 공유하고 제도개선사항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소상공인, 청년귀농귀촌, 주민(이장), 지역 활동가, 주민자치회, 농업 생산자 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주민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과와 개선방안, 애로사항에 대해 열띤 토론을 나눴다.
주민들로부터 제시된 주요 제안사항은 다양했다. 기본소득 사용처에 대한 지자체 자율권 강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5대 업종 포함, 생활인구까지 지급 대상 범위 확대, 기본소득 이후 물가 인상 문제 개선, 돌봄 활성화를 위한 기금 조성 및 공동밥상 공간 조성, 주민자치회 법제화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이 제시됐다.
곡성군도 중앙 정부에 건의할 사항들을 제시했다. 오곡고달면 주민의 읍 생활권 편입, 전통시장 면 주민 사용 확대, 생활인구를 고려한 지급대상 범주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곡성군은 이러한 제도 개선 사항이 중앙 정부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재차 건의했다.
차흥도 특별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들을 바탕으로 지역 현실과 제도 간 간극을 줄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 적극 전달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정 군민활력과장은 "하반기에는 사용처가 부족한 면 단위 가맹점 확대와 마을리더 교육, 돌봄+사회서비스 연계 사업 강화 등 기본소득이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